증권감독원 노동조합은 16일 오는 2월초 임기가 만료돼 물러나게 되는
현 박봉환증권감독원원장 후임자는 민주화, 자율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
름에 부응하는 인사여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독원노조측은 이날 "신임원장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에서 현
재 후임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신문지상등을 통해 적잖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 밝히고 이같은 시점에서 증권감독원장 임명제청권자인 재무부장관과 임
명권자인 대통령은 신임원장은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미주화에 앞장 설수
있는 민주인사중에서 임명돼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
조했다.
노조측은 또 증권감독원이 지금까지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및 감독을 담
당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이유때문에 자본시장
제도와 경제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와함께 신임원장은 증권감독원이 그동안 관련정책개발과 제
도개서의 요람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
로는 외부기관의 간섭으로 인해 법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돼 온 것도
사실이므로 증권감독원이 앞으로는 외부 간섭없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 있는 인사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사라 하더라도 독재권
력 시대에 편승했거나 특히 5공비리에 관련있는 인사또는 집권당의 당략적
인 차원에서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는 인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