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1일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대기업 여신규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은행부채 200억원이상인 대기업 177개사에 대해서만 직접
금융조달을 통한 은행부채상환 대상기업으로 지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여신관
리대상인 계열기업군 50개 재벌에 소속된 865개업체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직접금융 조달을 통한 은행부채상환 대상기업의 상
환액을 7,993억원(작년 11월말 현재 실적 7,35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는
일단 1조원이상으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대 계열기업군의 총여신액(지급보장포함)이 작년 10월말 현재
13조8,908억원으로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23.2%를 차지해 87년 10월말의
25.7%보다는 2.5%포인트가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20% 수준으로 2-3%포인트를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기업의 금융기관대
출점유비율은 작년 10월말 현재 13.6%로 전년의 15.2%에 비해 1.6%포인트,총
여신(지급보증포함) 비중은 14.5%로 전년의 15.9%에 비해 1.4%포인트가 줄어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축소폭보다 적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