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단계에서 사상처음으로 GNP(국민총생산) 1%상한선을 돌파했던 일본
의 지난해 방위예산은 경기상승에 따른 GNP규모확대와 엔화가치상승에 따른
경비감소등으로 실제지출은 GNP의 0.984%에 그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날 각의에서 승인된 87년도 명목GNP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확정
GNP는 351조1,879억엔으로 결산단계에서 3조4,553억엔을 기록한 방위비는
GNP의 0.9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3조5,174억엔의 방위예산을 편성, 예상GNP 350조4,000억엔
의 1.004%로 예산단계에서 처음으로 GNP 1% 상한선을 돌파했었다.
일본방위청은 지난해 방위예산이 GNP 1% 내에서 억제된데 대해 어디까지
나 결과론이며 물가안정과 엔화가치 상승등으로 지출이 준데다 호경기로
GNP규모가 커졌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 상한선 준수를 주장해 온
야당들은 정부가 정치적의도에서 1% 상한선을 강제로 돌파한 것이라고 비
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