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생산(GNP)중에서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부
담률이 올라 가는 것이 정상이나 지난번 정기국회의 새해 예산안 통과과정
에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대폭 인상된데 따른 세수감소와 관세 수입감소
등을 석유사업기금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그만큼 가
벼워지게 됐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8.8%로 추정되는 반면 내
년에는 17.6%로 올해보다 1.2%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1인당 담세액은 올해 50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52만8,000원으로 1만 9,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획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게 된 것은 내년부터 5인가족기준 근로자소득
면세점이 460만원으로 올해(274만원)보다 대폭 인상된데다 내구소비재 특별
소비세가 인하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세제개편에 의한 국세수입감소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위해 석유사업기금, 국민연금기
금, 공무원 연금기금, 체신보험및 예금등에서 모두 1조 3,500억원을 끌어다
농수산개발및 중소기업 지원자금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의 조세부담률(86년기준)을 보면 일본 20.4%, 미국 20.7%, 영
국 30.6%, 프랑스 25.8%로 우리나라는 이들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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