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환차익과 국내외금리차를 노리고 외자를 마구 들여오는 바
람에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물가를 자극하는등 안정
기조를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외
자도입은 지난10월말 현재 60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8억7,000만
달러보다 1억9,000만달러가 늘어났으며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작년동기의 79억
4,000만달러에서 110억6,0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외채상환은 66억2,000만달러로 작년동기의 133억7,000만달러의 절반이
하로 줄어들었고 민간부문의 해외자산증가액은 1억6,000만달러에서 4억5,000
만달러로 2억9,000만달러가 늘어나는데 그쳐 결국 나머지 99억7,000만달러는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으로 남게 됐으며 이중 90억7,000만달러가 한은의 외환보
유고에 편입돼 그만큼 통화를 증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해외부문 통화증발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5억9,000만달러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통화량및 물가억제노력을 무력화, 지난11월말
현재 총통화(M2)증가량은 연말목표선인 18%를 넘은 18.6%를 기록했고 물가도
6.3%로 연말목표선 7%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환차익과 국내외 금리차를 노려 외자를 마구 들여 오고 있기때문으로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공공부문의 차관도입은 7억달러로 작년동기의 8억8,000만달러
보다 1억8,000만달러가 줄었고 금융기관의 도입액도 24억3,000만달러에서 5억
1,000만달러로 격감했으나 민간부문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기간의 25억6,0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4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외채상환도 민간부문이 작년 같은기간의 60억3,000만달러에서 32
억9,000만달러로 격감한데다 공공부문과 금융기관마저 지난해 악성외채를 집
중적으로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올들어 10월까지의 상환액은 각각 16억3,000
만달러와 17억달러에 불과, 작년동기의 22억1,000만달러와 51억3,000만달러보
다 크게 줄어든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민간부문의 자본도입규제를 현재보다도 대폭 강화
하지 않는 한 내년에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물가상승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