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심리의 근절을 위해 3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투기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함게 내달초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관련세금이 대폭 늘어나
는 특정지역을 크게 늘리고 최근 거래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골프회원권에 대
한 기준시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일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흑자규모확대등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등 투기재발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지난8월의 1차 투기조사와 맞먹는 전국 규모
의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투기심리를 완전히 뿌리뽑기로 하고 이번 조사에서
는 주로 <>최근의 연이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 프리미엄이 꽤 높게
형성돼있는 아파트와 토지등 투기우려지역 <>엄청난 웃돈이 붙은 신규분양아
파트의 당첨권 <>50평이상 고급빌라형 주택 및 20채이상 고급빌라단지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8월 조사때 1차로 서울의 8개지역에서 벌인 고
급주택의 임대소득조사를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투기조사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투
기자금으로 쓴 기업인과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
한 부녀자 및 연소자,투기조장 악덕 복덕방등 전형적인 상습투기꾼의 색출에
중점을 두고 특히 업무용을 빙자한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파헤치기
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투기꾼으로 밝혀진 기업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 및 관련기업에 대해 엄격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과거 5년간의 탈루소
득에 대해 세금을 주징하고 연소자, 부녀자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금추적조
사를 벌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다음달초 특정지역 1,300여개 지역을 새로 추가 고시,
특정지역을 현재의 3,036개 동(토지)에서 4,300여개 동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되는 지역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
제된 지역으로 투기발생우려가 큰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지역으로
아직 특정지역고시가 안된 지역 <>실거래가액과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의 차
이가 큰 중소도시등의 토지나 아파트등이다.
특정지역 확대조치는 지난 1월과 6월 및 9월에 이어 이번이 올들어 4번째
가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시 양도소득세등이 중과되는 특정지역은 현재 전국 법
정 동수의 16.2%에서 22-23%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9월의 특정지역 확대조치때 서울등 6대도시는 거의
전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이번에는 중소도시지역들
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초에는 기존 특정지역들의 가격동향
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기준시가를 시가와 접근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투기조사 및 특정지역확대조치와 함께 최근 값이 크게
오른 골프회원군의 거래가격도 조사,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액에 맞도록 크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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