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정부는 29일 일본항공자위대가 장비할 차기지원전투기(FSX,신
형전투폭격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조인했다.
이날 조인된 양해각서는 "미-일양국은 일본측이 작성하는 운용요구에 따라
양국의 기술을 결집, F16을 개조하여 차기지원전투기를 개발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F16에 관한 기술정보를, 일본은 개
발성과를 상호 적절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무기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방위청은 양해각서가 조인됨에 따라 이날자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
약사로, F16제조메이커인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GD)항공사와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중공업등 미국과 일본의 3개기업을 협력기업으로 각각 지정, 신형전투기
개발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4월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비밀로 지정한 군사기
술관련 비밀특허를 일본방위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본에 제공하되 일본도
이를 비밀로 취급할 것등을 규정한 군사비밀특허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
환한바 있는데 군사기술교환합의에 이어 이날 FSX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
환, 사상 첫 무기공동개발에 착수함으로서 미/일 군사동맹은 앞으로 더욱 강
화될 것으로 보인다.
FSX 1대생산에는 약50억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총 130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FSX에 이은 무기공동개발대상으로 미사일유도기술등 4
개항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조인은 이들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85년부터 FSX공동개발문제를 협의하기 시작,모델기종과
기술 및 비용분담등을 둘러싸고 논의를 계속해 오다 금년 6월에 열린 칼루치
미 국방장관과 가와라 쓰도무 일본방위청장관간의 미-일방위수뇌회담에서 미
국이 35-45%를 분담하고 나머지를 일본측이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최
종적인 분담비율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문제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앞으로 이들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당초 자국기업과 기술만으로 이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미
국이 대일적자 보전책의 일환으로 이 계획에 대한 참여를 강력히 요구함에따
라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 양국간 현안의 하나가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