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임금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유, 완구등 노동집약형 수출위주의 업종과 연탄, 재생타이어등 국내소비패
턴의 변화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업종등의 중소기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에 따른 소득표준율의 인하조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중소 수출업체들은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690원이하로 떨어진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지난해 이후의 노사분
규 및 최저임금제실시등으로 섬유, 완구 관련업체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도산했고 아직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수익률이 극도로 악화돼 각종 세액부
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표준율의 인하 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연탄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잇따른 유가인하 조치와 연료소비 고급화
추세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연탄고시가
격은 임금인상률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등 소득표준율이 비현실
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운데 소득표준율의 인하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
고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직물공업협동
조합연합회, 완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을 비롯 5개 연합회와 8개협동조합
의 20개 품목이다.
이들 관련단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인하조정율을 보연 쇄석채취업이 현재
의 16%에서 7%로 인하요청하고 있는 것을 비롯 장류 12%에서 6%로, 연탄
3.6%에서 20.%로, 인형 및 장난감 12%에서 7.4%로, 재생타이어 9.9%에서
7.7%등으로 각각 인하요청하고 있다.
그밖에 섬유류임가공은 현행 10%에서 7%로, 편직은 8.5%에서 5%로, 그리
고 직물가운데 면직물과 견직물은 6.5%에서 3.5%로, 모직물은 11.8%에서
8.8%로, 인견직물은 8%에서 5%로 각각 인하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