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화절상보다 수출입확대 균형을
강화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업계는 수입을 대폭 확대, 경상수지흑자를 적정수
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화절상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전경련(회장 구자경)이 제출한 "흑자기조하의 수입정책방향에 관한 건
의"에 의하면 "지난달 적자시대의 규제 중심적 수입관리는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차원에서 수입 촉진적인 수입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현재 경상수지흑자가 유발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원화절상보다는 수입개방의 확대와 관세율의 조기인하를 통해 수출입
의 확대균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위해 지금까지 ''적자시대''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의 부정적
인 측면만을 강조,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온 점을 지
적, 사업체질 강화, 소비자의 이익증대등 수입의 긍정적효과를 제고시킬 필요
성을 강조했다.
수입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입절차 대폭 간소화 <>수입제한을위한
특별법 폐지 <>관세의 수입조절기능 제고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대미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 이 지역 수입의존
도가 높은 첨단기술분야의 시설재 및 기초과학연구기자재등의 수입에 대해서
특별외화대출 확대배정, 관세감면대상 품목지정등의 수입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품 품질검사, 수량조절등 정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 상품류별 수입조합을 결성하여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 민간
의 자율적 수입조절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단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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