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답변...부재지주 농지에 중과세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총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재원은
주택 교육 의료개선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관주도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창달해나
가되 공정거래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나가겠다"고 말했
다.
나웅배부총리는 농가부채문제와 관련, "농가부채는 지난 81년부터 86년까
지 증가율이 36.5%였으나 지난해에는 9%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사채도
86년 가구당 64만2,000원에서 87년에는 51만4,000원으로 줄었다"면서 "부채
탕감제도는 우리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해나가는데 바람직하
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나부총리는 "전국의 임차농지는 전체의 31%인 66만ha에 달하며 농촌에 거
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44만ha로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말하고
"부재지주의 논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내무부/농수산부와 협의중"이
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오는 92년까지 지방도/군도등 농어촌소득원도로를 완전 포장
하겠다"고 약속하고 "북방정책에 따른 민간기업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대
공산권진출을 조정하고 위험에 대비, 이를 조정할 민간기구협의회를 설치하
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공일재무장관은 "엽연초생산조합 임직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선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전매공사를 주식회사로 전
환할 계획이며 출자액전액을 정부투자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윤근환농림수산장관은 "금년들어 4,400억원을 지원한 농산물가격 안정기
금을 오는 92년까지 1조원으로 늘려 생산량의 20%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92년
까지 1조원의 농지구입자금을 2년거치 18년상환에 연리5%의 조건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지난 25일 현재 큰 수소가 두당 155만5,000원으로 상승하고 소
사육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입비축육을 중소도시로 확대 공급하고있
다"면서 수입비축육의 확대공급등을 통해 쇠고기값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
했다.
안병화상공부장관은 한국비료와 영남화학의 통합문제에 대해 "양사가 통
합할 경우 상당한 원가절감요인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서동자부장관은 석탄산업 사양화대책에 언급, "영세한계탄광에 대한
자율적 정비 및 건전탄광육성등 석탄산업합리화시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
획"이라면서 "오는 96년에 건설을 추진중인 20만kw규모의 무연탄발전소를
1-2년 앞당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9월말현재 석유사업기금은 4조810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혹을 불식키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석유사업기금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섭건설장관은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분양가격규제는
당분간 더 유지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7평수준의 도시영세민 임대주택도 건설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되 이 제도의 입법취지상 위법/불법한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는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도시영세민 이주철거대책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이주지원정책을 펴기위해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중"
이라고 말했다.
이범준교통장관은 대도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키위해 수도권교통관
리기구를 신설, 교통현안을 통합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명체신장관은 "북한의 낙후된 통신발전지원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북
한의 경제발전과 함께 남북긴장완화, 민족화해를 통한 동질성회복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통신현대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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