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림픽이후 새롭게 전개될 대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해 물가
안정, 경제력집중완화, 효율적인 통상체제구축및 흑자관리, 금융자율화등
에 관한 경제종합조정대책을 마련, 내주초 발표할 방침이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림픽종료와 함께 그동안 미뤄온 안정
성장과 복지증진이라는 경제민주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경제현안을 재점검, 빠르면 이달중순경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대현안 문제를 부동산가격상승, 서비스요금의 인상등
물가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말까지 7%이내, 내
년중에는 5%내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물가불안요인의 주원인인 통화증
발억제를 위해 재정 금융긴축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도입확대로 부동산투
기도 원천봉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통상마찰과 함께 통화증발의 원인인 국제수지 흑자의 적정관리를 위
해 연내에 농산물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하는등 획기적인 수입확대시
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경제규모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대외통상체제의 구축을위해 개
방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가입등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고 대공산권 경제교류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배정의실현차원에서 경제력집중현상을 해소할 수있도록 대기업의 불
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경쟁제한적 법령이나 행정편의에 의한 정
부간섭을 최대한 배제, 시장자율기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간불균형해소와 관련, 낙후부문 대한 정부의 개발계
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
또 실물경제수준에 부응하는 금융자율화의 기반조성에 힘써 금리및 외환자
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실명화시기도 조만간 명백히 밝히기도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