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간중 휴면상태에 빠졌던 정치활동이 4일 정기국회속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여야는 올림픽전에 합의한대로 4일 국회본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으
로부터 89년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정연설을 듣고 5일부터 시작되는
16년만의 첫국정감사를 시발로 각종입법활동및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
가는 한편 5공, 광주등 특위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맞는 첫정기국회이고 여야4당은
그동안의 정국운영 경험에서 얻은 새로운 전략으로 국회활동을 펼칠
방침이어서 국정감사와 특위활동및 예산안심의활동이 향후 정국운영의
시금석이 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노대통령의 4일 국정연설을 통해 국회5공비리및 광주사
태진상조사,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문제등 과거의 잘못된 유산에 대한
청산방안은 물론 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남북대화및 통
일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제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키
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지금까지의 수세적이고 소극적
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전 전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관련비리를 포함한 5
공비리 관련자료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비리조사활동을 주도하고 5공화국
의 잘못된 유산을 과감히 청산, 향후 정국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올림픽기간중 잠복해 있던 노사분규, 폭력시위,
좌경이념등이 예상대로 심화, 확산될 경우 법집행을 엄격히 하는등 공권
력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가을정국은 자칫 경색을 면치못할 공산도
크다.
이에 반해 평민, 민주, 공화당등 야권은 이번 국정감사기간을 최대한
활용, 제5공화국하에서 저질러진 정치 경제 사회적부정, 비리를 밝혀내
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 야당은 특히 지난8년간 발생한 정치적사건, 대형경제의혹, 인권
탄압사건등의 진상규명에 경쟁적으로 나설 태세여서 정국은 활동개시와
함께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특위활동도 서서히 본격화할 예정인데 야당이 5공비리와 광주
사태진상조사및 책임문제를 철저히 가리려 벼르고 있고 민정당도 특위
활동을 연내에 종결짓는다는 방침아래 이를위해 국회5공비리특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각종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
이어서 국회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특위활동은 여야4당 가운데 민정/평민당이 국정감사기간중 특
위활동을 중지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공화당은 국정감사와 특위활
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해재단의 문서점검을 계속중인 5
공특위등의 일부활동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종료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민정당이 이번 국회활동기간중 3야당과의 "정책제휴"를 계속 모
색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여/야관계의 형성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정당의 윤길중대표위원과 평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김종필총재는 3일상오 세종문화회관 귀빈실에서 개천절행사전
에 잠시 회동, 한국올림픽선수단 격려문제와 정기국회 운영문제등에 대
해 협의할 예정이다.
*** 정기국회 일정 ***
<>10월 4일 = 대통령 국정연설
<>10월5-24일 = 국정감사
<>10월25-26일= 4당대표 연설
<>10월27-11월1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11월2일-12월17일= 예산심의및 상위활동, 계류안건 처리
<>12월18일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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