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전국적으로 확산하나

대구시 65세→70세로 상향 검토에 각 지자체 예의주시
고령 인구 증가로 적자 눈덩이…정부는 지원반대 입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대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8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대상이 점차 늘면서 도시철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 대구, 대상연령 70세로 단계적 상향 검토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세씩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이외 분야에도 경로 우대 혜택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대전, 광주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범국가적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대구시 등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시철도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손실이 평균 41%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천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부산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2020년 1천45억원, 2021년 1천90억원, 2022년 1천234억원으로 급격히 늘면서어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가 3천449억원으로 커졌다.

대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2020년 76억원, 2021년 80억원, 지난해 9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43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47.6%나 차지했다.

광주에서도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2020년 50억7천500만원, 2021년 51억2천300만원, 지난해 56억2천3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국비지원 필요…연령 상향하면 빈곤층 대책 있어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무임승차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처장은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할인 제도가 없는데 도시철도만 무임승차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도시철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렇더라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5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연령을 상향할 경우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되는 부산시민 김모(64)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매달 교통비로 10만원가량이 나가는데 65세 이후에도 같은 교통비를 내야한다면 부담이 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덕기 손상원 홍현기 정윤덕 차근호 민영규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