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

예술활동증명 간소화·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완화 등 규제혁신
게임산업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대 과제는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 거대자료(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완화 ▲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다.

신산업 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OTT 유통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현재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 분류를 받은 후 유통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며 영등위는 사후 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한류 문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으로 거대자료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자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 정보분석 대상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 저작권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면책 규정이 도입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결정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타 부처 소관을 포함해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도 정비한다.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