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답 없는' 무소불위 포털…사회적 논의가 답"

지역언론 뉴스제휴 평가 결과 비판…"밀실심사·폐쇄적 운영"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 정책과 관련해 심사 기준이 작위적이고 입점 여부 결정도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16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지역언론 뉴스제휴 평가 결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평위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좋은 저널리즘을 육성하기보다는 포털이 만든 콘텐츠제휴(CP) 가두리양식장에 물고기(입점 언론사)를 선별해 공급하는 양식업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제평위가 지역언론 특별심사에서 군사독재 시절 '언론 통폐합'을 연상시키는 '1도 1사' CP 입점 정책으로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지난 12일 전국 8개 권역에서 8곳의 지역언론사를 콘텐츠 제휴사로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1도 1사' CP 입점 정책, 매체 성격과 수용자가 판이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이종격투 특설 링', 기약 없는 지역언론 재심사, 지역 언론의 공적 책무를 살피지 못하는 작위적 심사 기준은 포털의 일방통행식 입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제평위는 언론 현업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이용자들의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제평위가 심사에서 건강하고 고품질의 지역 저널리즘 육성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포털의 막중한 책무를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또 2015년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제평위 구성과 밀실 심사, 폐쇄적 운영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제평위는 언론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한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언론노조는 "그간 제평위는 사용자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적 운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평가 심사 과정에서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CP 지위에서 강등되면서 해당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 등 후폭풍도 예사롭지 않다"며 "포털이 입점 심사를 빌미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는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포털의 조처에 '이중 제재',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사태에 대한 공감 표명은 긍정적이지만 '포털 개혁'이란 본질적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포털과 여야 대선후보, 정치권은 언론 현업 5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악의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자율 규제 기구 논의에 동참하고 적극 지원하라"며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숨어 언론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포털 권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