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섬' 거제 지심도에 무슨 일이…섬주민 쫓겨날까 전전긍긍

관광 개발 원하는 시, 주민은 이주 반발…섬연구소 "지금 그 자체로"

경남 거제도에 딸린 섬이자 '동백섬'으로 알려진 지심도 개발을 놓고 섬 주민과 거제시 간 갈등이 깊다.

지심도는 거제시 일운면에 속한 작은 섬이다.

장승포항에서 여객선으로 15분쯤 걸린다.

0.36㎢ 면적에 15가구, 35명이 산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은 지심도를 강제수용해 군 기지로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내쫓겼던 원주민들은 해방 후 섬으로 다시 들어왔다.

섬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일본 해군 소유인 땅을 불하받길 원했다.

그러나 개인이 국립공원구역 내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없는 자연공원법 규정 때문에 당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했던 지심도를 국방부가 1970년대 초부터 소유하게 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심도를 해상시험장으로 이용했다.

주민들은 1971년부터 국방부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건축물 등기만 한 채 살아왔다.

국방부 소유로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이 잘 보전된 섬이다.

섬 전체 면적 70%에 동백나무가 자생해 '동백섬'으로도 불린다.

섬을 반환해달라는 끈질긴 청원 끝에 거제시는 2017년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한려해상국립공원 대표적인 자연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거제시는 섬 주민을 이주시킨 후 지심도를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지심도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전기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도선까지 끊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섬에서 내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거제시가 국립공원 구역인 지심도에서 주민들이 민박,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이용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고발까지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도서개발 사업비 120억원으로 지심도에 방파제를 만들려 한 것도 거제시가 석연찮은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일부 불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지심도에 살아왔다고 항변했다.

섬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섬연구소 강제윤 소장은 "거제시가 지심도를 민간개발하려고 주민들을 내보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담당 부서가 행정대집행 등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방파제 설치는 전문가 검토 결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다른 부속 섬인 이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반박했다.

강제윤 소장은 "지심도는 지금 그 자체로 훌륭한 자연학습장으로 10만평도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1년에 20만명이나 섬을 찾는다"며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는 것은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