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오늘밤 MBC 100분 토론서 '기본소득' 논쟁

입력2020.06.11 14:31 수정2020.06.11 14:37

MBC TV '100분 토론'이 11일 최근 정치권 핵심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랩(LAB) 2050 대표도 패널리스트로 나온다.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달 초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정치 목표로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여야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각자 소신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오늘 밤 11시 방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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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향후 증세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기본소득 논란이 가열되자 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본소득을 위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에 대해)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1인당 24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라며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600만원. 월 50만원 등의 단계를 거치면 증세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증세 없이 일반회계예산 조정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 정책 효과를 낸 다음,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하면서 기본소득 규모를 확대해 본격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다. 연 50만원 지급과 관련해선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 부담 증가(증세), 재정 건전성 악화(국채발행), 기존복지 축소, 노동 의욕 저하, 국민 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단언했다.또 연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인당 1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라면서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지만, 전액 받으니 재정에 손실이 없고 국채발행도 하지 않으니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며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실현 가능성, 세 부담 증세, 재정 건전성, 노동 의욕감소, 국민 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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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열공 중인 '안심소득' 뭐길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 전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 부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주는 방안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부유층, 가난한 계층 다 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의 보수 버전인 '안심 소득'은 하후상박이 원칙"이라고 기본소득 개념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덜 받아가고, 그 밑은 세금은 안 내고 많이 받아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안심소득 논의의 전제엔 복지 재편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가는 여러 지원을 통폐합하는 등 근로의욕을 잃지 않게 만들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7가지 혜택 중 몇 가지는 폐지하고, 그 대신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면 재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 전 시장의 입장은 전국민에게 일률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줄 것이란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최빈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현재 지원책이 1분위에 집중돼 있는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재편하면 최빈층에 피해가 가는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오 전 시장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해 대선 아젠다로 제시할 경우 무상급식 사태의 재연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아이디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 저소득층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자는 뜻이라면 최근의 큰 논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인 것 같다"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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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고받은 박원순 vs 이재명…'기본소득' 대권 전초전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 잠룡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이번에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기본소득 도입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 중인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올 상반기 실직자가 210만 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 명이 비자발적 실직자"라며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최대 생존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고통이 온다는 말이 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완전히 낙원"이라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10만원씩 줘도 62조원이 들어가는데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를 두고선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라고 지적했다.같은날 이 지사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경제적·복지적 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연히 증세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증세에 대해) 불신과 공포가 많으니,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조정해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1인당 24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라면서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여권 일부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유럽 보수정당의 정책의제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장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하는 것으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은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