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반환 요구' 질의에 답변서 각의 결정일본 정부는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낸 10억엔(약 110억원)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10일 각의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낸 돈의 '잔금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마가이 히로토(熊谷裕人)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의 질의서에 이런 답변서를 결정해 회신했다.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에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7월 해산했으며 일본이 낸 돈 가운데 약 60억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일본 정부가 잔금 반환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잔금 반환이 2015년 합의 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당시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연합뉴스
전문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보여주는 증거…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군 당국이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기록 등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일본 공문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이런 기술은 주중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 1938년 작성한 기밀문서에서 확인됐다.보도에 따르면 주칭다오(靑島) 일본 총영사의 보고서에 "해군 측은 예작부(芸酌婦, 예기[芸妓]+작부) 합계 150명 정도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 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의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또 지난(濟南) 총영사가 외무상을 수신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풍속업 종사 여성이 늘었다는 설명이 등장한다고 교도는 전했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내지인(內地人, 일본인) 예기(芸妓,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여성) 101(명), 동(同, 내지인을 의미) 작부 110(명), 선인(鮮人, 조선인을 비하한 표현) 작부 228(명)이라는 많은 수에 달했다"고 기록했다.또 "황군(皇軍)이 전진하는 경우를 내다보고 4월 말까지 적어도 당지에 5천의 특수부녀(特殊婦女)를 집중해"라고 기술하거나 쉬저우(徐州) 점령(1938년) 후에는 "군용차에 편승"한 특수부녀 186명이 남하했다는 기록도 발견됐다.작부, 특수부녀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서는 "창기(娼妓, 매춘 여성)와 같다", "추업(醜業, 천한일·매춘)을 강요받아"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안부를 의미한다고 교도는 전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의 일환으로 일본 내각관방이 2017∼2018년에 새로 수집한 23건의 문서 중 13건에서 일련의 기술이 발견됐다.이는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 1938년에 작성한 기밀문서다.전문가는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나서 위안부를 전쟁터로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현대사)는 "군이 주체적·계획적으로 여성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타진했다"고 풀이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에 천착해 온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명예교수는 "그간 '성병 예방을 위해 병사 100명에 1명의 비율로 위안대(隊)를 수입한다.1천400∼1천600명'이라는 육군 군의관의 업무일지가 있었으나 '70명에 1명'이라는 공문서는 그보다 비율이 높아서 흥미롭다"고 말했다.그는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안부 제도를 군이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며 "(일본) 정부는 '군이 주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각 성청(省廳·부처)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공문서를 내각관방에 모아 조사했다.수집된 자료 236건과 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를 토대로 1993년에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료 조사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수집된 문서는 2018년도 기준 340건에 달한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안으로 논의되는 이른바 '문희상 안(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할머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보니 영어로 원 플러스 원(1+1+α(알파))이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들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이 할머니는 "국회의장 문희상은 그런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분명히 하겠다"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일본한테 사죄를 받아야 한다.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시민사회에서는 이 안이 일본의 사죄·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피해자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할머니는 "(문희상 안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며 "원플러스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무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절대로 받지 말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 할머니는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던 박근혜는 아주 나쁘다"며 "일본 안보국장이라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의논한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하면서 10억엔을 받아먹고 나를 팔아먹는가"라고 당시 합의안을 질타했다.이어 "무엇 때문에 10억엔에 나를,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는가"라며 "(수요 집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망언만 하는 일본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할머니의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상갑 민변 변호사(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김창록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등이 '문희상 안'을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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