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주 농민피해 외면 특별재난지역기준 개정해야(종합)

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 채택…지하수 보전 등 대책 주문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풍수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는 최근 2개월 내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하지만,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농·수산물 피해를 제외하고 시설물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제주 농민들의 피해에 눈 감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금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돼 있다.

농·수산물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따른 피해 집계 기한(10일) 동안 피해 금액을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제주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천184㎜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 풍수해로 농작물 복구액 207억원(1만2천894㏊),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와 전남 나주·화순 등지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시설물 피해 금액이 현행 기준(시설물 피해액 18억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주 등을 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기존 법률 체제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방기하는 것이 타당하냐"면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감을 잠시 정회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 금액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 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또 지하수 보전, 가축 분뇨 처리 실태, 1차 산업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액비처리시설이나 재활용업체 시설이 부족해 일부 초지에 (액비 상태로) 가축 분뇨를 살포하고 있으며 가축 분뇨 초지 살포가 냄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또 "제주도가 최근 서귀포시 한 축산농가의 분뇨조(분뇨 정화조)에 보관한 축산 분뇨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결국 축산분뇨가 분뇨조를 넘쳐흘러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시설이 제주에 많이 조성되고 있으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땅을 절개해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시설 세척액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제주 대표 농작물인 감귤의 종자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일본산 종자"라며 "제주 감귤이 종자 로얄티 분쟁 위기도 겪었던 만큼 감귤 종자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에 발병하면 제주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국제 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제주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며, 저 또한 수차례 기재부를 방문해 요청했지만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신항만 개발 사업은 2040년까지 2조8천662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업"이라며 신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