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대사임명권 등 종전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이관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개정 헌법은 당시 북한 발표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문구를 손본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시 이 같은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110조)도 수정됐다.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또 국무위원회 구성(10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을 추가했다.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147조는 원래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등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집행 순서에서 맨 앞으로 올렸다.검찰소의 임무를 규정한 156조도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로 개정,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앞에 뒀다./연합뉴스
러 국경수비대…"나포 선박·선원들 나홋카로 이송, 선상 조사 예정"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했던 북한 선원들 가운데 1명이 부상으로 숨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관계자는 "국경수비대원들에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이 이후 숨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이에 앞서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공보실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160여명의 선원이 이날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공보실은 이날 "북한 어선들과 소형 어선들이 선원들과 함께 나홋카 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북한 선원들과 러시아 단속팀이 동해상에서 충돌한 지 사흘만으로 악천후로 인해 이송이 지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국경수비대 공보실은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어선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고 했다.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일부와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다고 국경수비대가 전했다.이 사건과 관련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소개했다.러시아 외무부는 사건 직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 비판을 환영했다.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개를 앞둔 북미 간 실무협상의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핵을 먼저 포기하면 이후에 보상을 주는 '리비아 모델'은 '큰 잘못'이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는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주창한 모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며 북미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새로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을 하진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체제보장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순회대사는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로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북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북미가 서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또 "발언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추켜세웠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