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입력2018.12.05 13:59 수정2018.12.05 13:59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제주도 "외국인만 대상"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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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오늘 최종 발표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용사업계획 명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근거제주도, 내국인 이용 제한된다 판단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5일 최종 허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허가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한 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애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불허할 경우 제주에 미칠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조건부 허가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청와대, 영리병원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조사위는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4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만약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투자 유치 관련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6월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들어오자 9월 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2015년 12월18일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와 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대응하자는 요청이었다. 가능한 여러 방안에 따른 재원과 소요 비용, 1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같은 달 11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공의료 훼손, 건강보험 붕괴, 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허가 반대와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고민하던 원 지사가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도의 허가가 나면 개원준비를 마치는대로 본격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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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가닥에 반발 여론 거세져

반대측 제주도청 앞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키로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론조사 근거가 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강조하며 "도민 의사 합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녹지 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도민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를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어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이나 논평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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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 16년 흑역사…국내 1호 병원 생기기까지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예정이다.제주도는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원으로 방향을 잡고 5일 오후 허가여부를 최종 발표한다.영리병원은 지난 16년간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영리·비영리 병원 무엇이 다른가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이거나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을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병원과 구분된다.비영리병원은 병원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해야 한다.따라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영업 이익의 종착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영리병원이 '외국인 투자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투자개방형 병원','영리 의료법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설립·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다만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정서를 고려해 외국인 전용으로 한 조건부 개원 형식으로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졌다.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의료비도 다른 병원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리병원 추진 16년 흑역사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당시 이 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가 예상을 밑돌았고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다.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선무인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으로 2004년 말 법이 개정됐다.꺼져가던 불씨는 2005년 제주에서 재점화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1년 앞두고 제주도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다.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자 같은 해 12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로 확정돼 추진됐다.2008년 들어서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공론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였다.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이후에도 영리병원 문제는 매번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되지 않자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붙인 것이었다.결국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제주도는 이어 3년이 흐른 뒤 진통 끝에 외국인 진료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