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본격적 남북 철도사업 하려면 추가 제재 면제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survey mission)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기존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도 이번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 대변인실은 남북 간 철도사업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재무부는 관련 조사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동조사 이후 실제 철도 건설 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제재에 관해 알리거나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대북제재위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하면서 조만간 공동조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