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 겸영은 모든 영역에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우리만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방송진입규정과 보도 ·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본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 산업은 공익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과 소유 · 지분 제한규정으로 시장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자본 진입 허용과 다원화된 재원구조,경쟁적 사업구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도 신문사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위성방송사업，IPTV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2와 MBC 민영화 문제는 방송법 개정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