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과 관련해 다원화된 관련 부서의 직제와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인 음악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준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 겸 음반기획제작자연대 대표는 14일 오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등 대중음악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새정부의 대중음악 진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음악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은 일원화된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예산 부족, 문화관광부의 집행의지 부족, 음반업계의 통일된 입장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무산됐었다"면서 "음악산업진흥위원회는 음반 및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는 △음악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수립 △수출 촉진과 국제교류 및 관련사업의 고용 창출 △해외 한국음악 수요확대를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대중음악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중음악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그리고 음악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중음악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음반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투명화, 합리화 확립 △현행 저작권법의 전면개정과 음반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공중파방송 중심에서 탈피한 음악 수용기회의 다양화 △언더 등 비주류 음악의 독자적 생존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라이브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공연인프라 구축등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준흠 대중음악 평론가의 `대중음악 유통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향모색'주제발표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유통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이 이뤄졌다. 그는 "현행 우리 나라 메이저 음반사는 도매상에게 `선급금'을 요구하고 반품도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돈이 되는 음반만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비주류 음악을고사시켜 왔으며 음반 가격에 대해 정찰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음반에 매겨지는 부가세율 40%의 하향 조정 △음반 실제 판매 집계에 대한 전산화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국 및 프로그램의 신설 등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음반제작업협동조합과 한국음반유통업협회가 공동 출자하여 지난2000년 4월 출범한 한국음반센터 네트워크(KRC.net)가 현재 유통을 양분하고 있는신나라유통과 아이케이팝(IKPOP)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하지 않아 물류현대화와 통합전산망구축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호기창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이사는 `음악저작권 문제의 개선 과제' 주제발표문에서 정부에 대해 "△1국가 1단체(저작권협회)라는 효율성에 대한 명분을 버리고 분리신탁 또는 중복단체의 허가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 △현실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 △현행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과 목표 축소 및 개편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