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론계에서는 그가 평소 밝혀온 언론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과의 전쟁'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당시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신문의 폐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 등 언론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소 언론개혁을 지지해온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기간행물법개정과 신문시장 정상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나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동안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1일 MBC 「미디어비평」과의 대담에서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사주가 기사 내용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편집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언급할 만큼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말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문고시 강화'만 채택했을 뿐 소유지분 제한과 독과점 규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보수언론으로부터의 공격과 국민통합21과의 정책 공조 등을 감안해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기는 했으나 노당선자의 개인적인 언론관은 확고한 듯하다. 16일 마지막으로 열린 TV 합동토론에서 그는 "언론자유가 보호돼야 하나 특권일수 없고, 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 비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공약 선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기간행물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한나라당에서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소유지분 제한이나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차례 그가 밝혔듯이 신문고시 강화나 세무조사 정례화 등을 통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신문경영 투명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당선자는 KBS2와 MBC 민영화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공정성이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민영방송보다 훨씬 떨어진다면 민영화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민영화를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당선자와 민주당은 국가 정보주권 수호를 위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므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연합뉴스사법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위원 추천방식 개선,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일 노무현 후보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왜곡된 소유구조와 뒤틀린 여론조작의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언론과 관련, 그동안 밝혀온 공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