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부문 개방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문화관련 6개 부문에서 영화.비디오의제작.배급, 음반녹음 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만 개방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방하지 않고 있는 4개분야는 ▲영화상영 서비스 ▲라디오.TV 서비스▲라디오.TV 전송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6개분야, 뉴질랜드는 5개분야, 대만은 4개분야, 일본.홍콩은 각3개분야에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개방은 직접적인 수요창출과 간접적인 산업구조개혁의 효과를 낳을수있고 통신.방송.문화.오락 등의 소비자 가격을 떨어트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 자본과 콘텐츠, 신규사업자 등에 제한적으로 시장을 열어주되 국내문화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 등 국내 문화사업내 업체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정부의 개입에 의해 소유권.경영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영화는 제작과 배급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한 만큼 쿼터제의보호벽을 조금 완화해도 충분한 경쟁을 펼칠 수있다고 주장했다. 방송 쿼터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확대된 외국 콘텐츠의 방영으로 수익을 더얻게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방송기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문화산업 인력수요는 올해 16만명에서 2005년 2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기간에 4만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