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모금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2005년 폐지될 예정인 문예기금 모금제도를 2002년으로 3년 앞당겨 조기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1년만에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규제개혁위는 기금모금이 준조세 성격을 띤 정부규제에 해당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계의 반대에 부딪쳐 폐지시한을 2005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 규정을 다시 개정,2002년부터 기금모금을 폐지한다는 것.

이처럼 정부내 정책결정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조기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자 문화예술계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번 기획예산처의 방침은 국내 문화예술계의 창작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흥분하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문예기금 모금을 조기 폐지한다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문예기금에서 문화예술계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5백억원 정도.문화예술계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돈으로 문화예술 각분야의 창작및 공연 연극 무용제의 국제교류,영상문화산업,전통문화보존등에 지원해왔다.

올해 문화관광부 살림규모가 정부예산의 1%인 1조원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체육 관광 문화산업 등에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지원액수는 2백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예기금 모금이 조기폐지되면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문예기금이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프랑스나 호주 캐나다 등 문화선진국에서도 문예기금 모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요즘 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순수문화활동마저 지장받는 사태는 피했으면 한다.

장규호 문화레저부 기자 sein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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