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금융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고 자본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
의 겸업화가 추진되고 소유지배구조가 바뀌는 등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발발 이후 세계체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 은행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금융산업 틀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큰 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지금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
으로 조사국 이코노미스트들과 공동으로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지식산업사,
2만원)라는 책을 발간했다.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는 주요 선진국의 은행산업에 대한 제도적 차이와
금융행태 및 그에 따른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는 산업조직론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행의 제도변화를
방대한 양의 기초자료와 실증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한계, 금융자본의 형성과 소유.지배구조, 은행기능의
재정립, 업무행태의 차이에 따른 성과비교 등은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는 향후 바람직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에 있어 나라마다 금융환경, 경제 발전 단계, 시장 참가자의 인식과
거래 관습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의 다원성과 역동성에 바탕을 두고 오랜 진화과정을 통해
그 유효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은행제도를 참고하되 어느 한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적응성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충고
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절도있는 금융
규범의 설정, 제도운용 패러다임의 개혁 등 시스템의 상부구조에 대한 기본틀
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은행산업의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정책당국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금융계, 학계, 연구기관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요 선진국 은행에 대한 금융발전사적 비교연구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더 없이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장으로 최근 금융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우리나라 은행산업
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은행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정을 금융구조, 정부의 역할, 금융행태 및 성과의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은행산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실시된 은행부문 구조조정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제도적 여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
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루고 있다.

<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