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19일 밝힌 새문화정책은 향후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10가지 구체적 항목으로 나눠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문화정책이 구체적 내용 보다는 추상적 개념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데 비해 이번엔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분야를 선정, 발표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정책 재원마련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문화정책의 10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 발전체제구축=2003년까지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자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융자금, 기금 및 공공단체 지원금등을 통해
마련한다.

문화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1백89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문화산업 연구개발 및 교육센터 테크노마트 등을 포함하는 국가주도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방송영상사이버정보센터를 설립, 문화산업
분야간 정보공유체제를 갖춘다.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방송영상산업 등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총
12억달러의 문화상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75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문화산업고용인력을 2003년까지
9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상산업발전을 위해 독립제작사 외주비율을 2002년 30%까지 늘려
나간다.

<>21세기 문화국가실현 정책기반구축=2001년까지 국고의 1%를 문화재원으로
만든다.

또 2002년까지 문예진흥기금 4천5백억원을,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2000년부터 문화복권을 발행하고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기반시설확충과 운영개선=2003년까지 박물관 미술관 3백50곳,
공공도서관 5백50곳, 문예회관 86곳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2007년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착공, 2020년까지 완공한다.

각 문화시설에 정기적으로 운영평가제를 도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식정보화대비 기반조성=1백30억원을 투입, 2002년까지 국가문헌종합목록
DB를 구축한다.

각 도서관을 종합 연계하는 도서관정보망을 갖추고 멀티미디어환경에
대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창조적 예술활동 위한 여건조성=문학원고은행을 설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무대예술인 자격인증제를 도입, 이들의 공연장고용을 의무화한다.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을 활용, 1만석규모의 대중공연장을 조성한다.

<>문화복지구현=각 지방의 문화명소를 문화지구로 조성하는 "문화지구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각종 문화프로그램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정보 라이브러리를
확대 운영한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계승발전=부여왕궁지공원 경주황룡사지공원
조선유교선비촌공원 등 대표적인 사적지 7곳을 선정, 대규모 사적공원을
만든다.

초중고 음악교과서의 국악수록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대학창작국악제를 신설하며 전통예술시범학교를 지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간 균형발전=2003년까지 지역문화재정에서 문화관련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5%수준으로 확충한다.

시군구 문화원을 2백34개로 늘리고 지역간 공동제작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남북한 문화교류자금의 확보를 추진한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연다.

남북공동 민속축제 개최와 남북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 확대한다.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중국 북한 일본과 연계한 동북아 문화연구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2000년까지 오타와 오사카 상해 뉴델리 자카르타 시드니 런던 등에 문화원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거나 확충한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