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마케팅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찾기”부터
박보현 비앤에이치코리아 대표
박보현 비앤에이치코리아 대표는 “마케터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늘 새로운 것을 먼저 성공시켜야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업’”이라며 “벤처기업으로 큰 시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 및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제일기획 인터넷사업부를 거쳐 인터넷마케팅대행사 마우스닷컴을 창업했다. 그리고 2013년 비앤에이치코리아를 설립했다.
Q: 회사를 소개하면
A: 블록체인 메디컬 커머셜 플랫폼인 메디우스를 운영한다. 메디우스는 의료 서비스(Medical)에 파이낸스(Finance) 개념을 접목해 메디파이(Medi-Fi)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의료를 서비스가 아닌 상품으로 의료 커머셜 플랫폼으로도 국내 최초이다.병원에 다녀온 환자가 치료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고, 보상받은 혜택으로 플랫폼 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상품을 쇼핑할 수 있다. ‘나의 데이터가 돈이 되는 플랫폼, 돈 벌어서 세상의 모든 의료를 쇼핑한다’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현재 사용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Q: 메디우스를 설명하면
A: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의료 경험을 키워드 형식으로 기록한 ‘평판 키워드’를 통해 병원별 특징이나 의사의 긍정적인 평판을 분석해 병원과 의사를 검색하고 추천해준다.또한, 병원 내원 후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등록하면 한 곳에서 본인의 진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디일지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개인의 진료정보와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의료상품들을 추천 받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검진상품을 예약할 수 있으며 미용성형상품 뿐만 아니라 유전자검사, AI질병예측서비스 등 다양한 진단,구독상품과 운동, 뷰티 등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Q: 메디우스 사용자별 혜택은
A: 메디우스 사용자는 생산자, 소비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 의사), 제휴(파트너) 기업 등이다. 생산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메디일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생성해 공유하는 등 병원, 환자, 기업 모든 이용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생산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콘텐츠는 제공한 양과 가치 등 기여도에 따라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포인트(MP) 또는 코인(MDUS)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메디우스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등 플랫폼 사용자를 소비자라고 한다.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들은 적립된 포인트 또는 코인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Q: 다른 사용자들은 어떤 혜택을
A: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 의사)는 메디우스 플랫폼 입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외에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로 인한 환자 감소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제휴(파트너) 기업은 메디우스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휴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또한, 메디우스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품을 구매한 회원에세 보상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메디우스 코인을 보유하고, 코인을 통해 고객에게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활용하거나 플랫폼 안에서 광고 수수료로 활용할 수 있다.
Q: 목표와 비전은
A: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메디컬 커머셜 플랫폼인 만큼, 의료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검진서비스와 미용성형 상품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B2B 의료 서비스 및 상품 개발도 진행중이다.나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인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론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 의료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 Interviewer 한 마디
“마케팅과 마케터의 기본은 소비자, 즉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시장이고 변화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박보현 대표는 마케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박 대표는 이런 소신에 기반해 블록체인 메디컬 커머셜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모든 마케터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장경영 선임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명품도 아닌데 노세일?"…토종 브랜드가 '대박' 난 이유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매출액 규모에서 국내 여성복 1위 기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타임·마인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꾸준히 펼쳐온 ‘고급화 전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작된 해외 명품과 수입의류의 공습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한섬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391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7% 불어난 59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패션업계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4분기가 아닌 1분기에 이 같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분기 온라인 거래액도 지난해보다 28.6% 증가하며 1000억원을 넘어섰다. 타깃별로 온라인몰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버티컬 커머스 전략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 이외에도 웹드라마를 제작하거나 화장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상황 1 고가 수입의류 수요 급증도전 1 고급화 전략 강화로 대응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위축됐던 패션업계는 지난해 보복소비 흐름을 타고 높은 성장세를 이뤘다. 해외 여행이 줄면서 명품이나 수입 의류로 소비가 쏠린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패션상품 비중이 높은 한섬의 호실적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한섬은 지난해 매출 1조 3874억원, 영업이익 152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이었다.한섬은 ‘고급화’ 전략을 펼치는 대표적인 패션회사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유일하게 ‘노세일’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가격이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 덕에 ‘한섬 옷이라면 믿고 산다’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 팬덤이 형성됐고, 한섬이 국내 여성복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급화 전략은 타임·마인·시스템 등 한섬의 대표 브랜드는 물론, 다른 브랜드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 1분기 ‘더캐시미어’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랑방컬렉션·타미진스 등 수입 라이선스 브랜드와 무이·톰그레이하운드 등 편집숍 브랜드 역시 두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백화점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 고객 제도를 운영하는 것 역시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한섬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이후 꾸준히 우수 고객 제도를 선보여왔다. 2019년에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드라이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엔 이를 업그레이드한 ‘의류 토탈 케어 서비스’를 론칭했다.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섬세하게 드라이크리닝하고, 장기간 의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한섬은 자체 오프라인 콘셉트 스토어 ‘더한섬하우스’ 3개 점포(광주점, 제주점, 부산점)에서 VIP 라운지를 운영하며 우수 고객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섬 관계자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VIP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VIP 고객들의 구매는 한섬이 2019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상황 2 온라인 패션 시장 급성장도전 2 버티컬 커머스 전략 펼쳐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며 ‘옷은 무조건 매장에서 직접 입어 보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이와 함께 주요 패션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한섬은 온라인 소비자를 겨냥해 ‘버티컬 커머스’ 전략을 펼치며 온라인몰을 타깃별로 세분화해 3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더한섬닷컴’은 타임·마인 등 한섬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문몰로, ‘H패션몰’은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등 수입 브랜드 중심으로 타사와 유사한 패션 전문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QL’은 10~20대를 겨냥한 모바일 편집숍이다. 이는 LF몰, SI빌리지, SSF샵 등 온라인 몰을 1개만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 패션회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온라인 시장을 강화한 한섬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한섬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21%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온라인 매출 비중은 22%를 넘어섰다.온라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자 한섬은 투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스마트허브 e비즈’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물류센터는 온라인 물량만 전담하는 센터로, 국내 대기업 계열 패션기업 중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도입한 건 최초다. 한섬은 ‘스마트허브 e비즈’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패션기업에 특화된 첨단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패션업계에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물류센터 확대와 함께 한섬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황 3 패션업계 경쟁 심화도전 3 사업 다각화·MZ세대 콘텐츠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패션상품 구매 패턴이 다양해지고 MZ(밀레니얼+Z)세대가 주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명품 플랫폼들이 급성장했다. 기존 패션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패션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한섬은 국내 여성복에 무게가 실려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우선, 뷰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오에라’(Oera)를 론칭한 데 이어, 최근엔 프랑스 니치 향수(고가의 프리미엄 향수) 전문 편집숍 ‘리퀴드 퍼퓸바’를 국내에 선보였다. 한섬 관계자는 “오에라와 리퀴드 퍼퓸바의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타임·마인 등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축해 온 고품격 이미지를 리퀴드 퍼퓸바와 오에라에 그대로 접목해 뷰티 사업을 차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2007년 국내 독점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랑방의 라이선스권을 활용해 새 골프웨어 브랜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해외패션부문장으로 박철규 사장을 새로 영입하면서 해외패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웹드라마 ‘핸드메이드 러브’와 ‘바이트 씨스터즈’를 연이어 선보였는데 이는 패션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올초엔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다각화의 일환으로 스포츠 컬처 콘텐츠 기업인 ‘왁티(WAGTI)’에 5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한섬 측은 “향후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골프웨어 브랜드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협업하고 모바일 편집숍 EQL 내 스포츠·스트릿 콘텐츠도 함께 기획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터를 위한 포인트한섬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급화’다. 앞서 언급한 VIP 케어 서비스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노세일 전략과 배송 서비스 차별화, 럭셔리 스킨케어와 니치향수 판매 등 고가의 제품을 앞세운 뷰티 사업 모두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쌓아온 탄탄한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급화 전략이다. 한섬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이후 꾸준히 고급화 전략을 강화해왔다. 매출 상승세 역시 고급화 전략과 함께한다. 한섬의 지난해 매출은 1조 3874억원으로, 인수 직후였던 2012년 매출액 규모(4963억원)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커졌다. 한섬 관계자는 “한섬의 강점인 ‘고급 이미지’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향후 패션뿐 아니라 소비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전문가 코멘트□ 천성용 단국대 교수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평가할 때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활용할 때가 많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는 바로 “가격”이다.사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값싼 제품을 좋다고 구매했다가 너무 낮은 품질을 경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우리는 가격으로 제품의 품질을 미리 판단하곤 한다.심지어 어떤 산업에서는 ‘더 높은 가격’이 ‘더 좋은 품질’이라는 시그널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비슷한 명품 제품군 내에서도 더 비싼 브랜드가 더 좋은 브랜드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마케팅에서는 이를 특별히 “가격-품질 연상(price-quality association)”이라고 한다. 즉, 가격으로 품질을 추론한다. 이는 보통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서비스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직접적인 정보만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의류, 패션 산업의 경우에도 제품마다 워낙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고,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패션 트렌드,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무형적 속성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이 경우 고가격,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섬의 경우 타임, 마인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그동안 꾸준히 고급화 전략을 펼쳐왔고, 노세일 원칙, VIP 라운지,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 출시 등 고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물론, 더 비싼 가격을 설정한다고 소비자들이 무조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고가격 프리미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고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즉 “가치 속성(value-added features)”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해당 브랜드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확실한 실용적 가치(utilitarian value)가 있거나, 혹은 비싼 가격에 상응하는 차별적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을 사랑, 긍지, 지위, 기쁨 등을 표현하는 주관적 상징물로 바라보게 만들거나,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곧 자아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을 강조할 수 있다.결국 제품의 ‘가격’이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구매를 통해 기대하는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가치의 합’이다. 따라서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터는 소비자들에게 그에 대응하는 가치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우리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소비한다. 공연예술을 관람하거나 영화를 보고 음악을 감상한다. 학계에서는 문화상품을 ‘인간이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해 기쁨, 슬픔, 분노, 쾌감 같은 감정적 반향을 경험하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정의한다.보통 사람들은 문화상품이라고 하면, 대중문화를 떠올린다. 오페라, 발레, 클래식음악회같은 고급문화보다는 오락영화, 인기가수의 콘서트나 음반 등 대중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한 연구에 따르면, 대중문화상품을 평균보다 많이 소비하는 ‘대중문화 선호집단’이 고급문화상품을 평균보다 많이 소비하는 ‘고급문화 선호집단’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일 것이다. 고급문화는 배경지식이나 학습이 필요하지만, 대중문화는 그런 것이 없어도 즐길 수 있다.한섬은 1987년 설립된 이래 고가 패션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해외 패션 브랜드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고급 이미지를 구축했다. 문화상품으로 치면, 고급문화상품이라 할 만하다.케이스스터디 기사에 따르면, 한섬은 온라인 패션 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온라인몰을 타깃별로 세분화해 3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버티컬 커머스 전략은 기존의 ‘고급화’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급문화 선호집단’에 더해 ‘대중문화 선호집단’을 비롯한 나머지 집단까지 자사 고객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국내 대기업 계열 다른 패션회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집단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몰을 따로 운영하는 점은 일단 성공적이다. 대중문화를 즐기던 사람에게 고급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패션 소비자들이 다른 집단의 상품에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라는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패션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넛지는 무엇일까. 한섬의 마케터가 시작해야 할 또 다른 고민일 듯하다.※ 한경닷컴에서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주 월요일 아침에 마케팅 콘텐츠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파견법 위반 분쟁…행정·형사·민사 '3종 세트' 어떻게 진행되나
많은 기업들은 외부 기업과 아웃소싱,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고 분업을 통한 경영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외부 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는 시장경제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나 그 활용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법적 규제, 파견법에 의한 노동법적 규제를 받기도 한다.특히 노동법적 규제 및 그로 인한 분쟁 사례가 많은데,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련 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고, 현재 외부 기업 활용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파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의 지원조건으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정된 것으로 외부 기업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아니나 현재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부 기업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외부 기업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 이슈이고, 종래 이는 제조업의 사내도급에서 주로 문제되었다가 현재는 서비스업, 사외도급 등 업종과 형태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외부 기업 활용이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가 이슈가 되면, 행정, 형사, 민사 3가지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파견법 분쟁 '3종 세트'다.먼저 행정 분쟁이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노동청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노동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대상 기업, 외부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청은 조사 결과 외부 기업 활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이라고 판단하면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 기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대상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기업으로서는 형사나 민사 분쟁을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 분쟁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금전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과태료 처분 및 (2)형사 입건 조치가 진행된다. 과태료는 최초 부과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 대상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이므로,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역시 금전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결정을 한 때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다음 형사 분쟁이다. 노동청에서 형사입건을 하거나 이와 별도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노동청은 자료 조사 외에도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예외 사례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로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이사의 노동청 출석 조사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노동청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려우나 어려우나 체감상 노동청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검찰의 불기소 사례는 그보다는 많은 것 같다. 피의자인 대표이사는 검찰 단계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으로서 수회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단,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파견법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피고인인 대표이사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민사 분쟁이다. 외부 기업 직원들이 대상 기업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구하는 형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소송의 형태는 직접 고용만을 구하는 경우, 직접 고용과 더불어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차액도 함께 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만 쟁점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하였는지 역시 쟁점이 되고, 임금차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여부도 쟁점이 된다.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경우가 있으며, 각종 자료 제출,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심 소송제기부터 3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5년 정도는 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파견관계로 확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고 과거의 정규직과의 임금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직군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직무를 부여할지 등 직접 고용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고민거리가 발생하게 된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들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사업장들이 많다.영세사업장들은 대기업처럼 대형로펌에 막대한 수임료를 주고 컨설팅이나 각종 대응업무를 맡길 수도 없다. 당연히 산업안전 및 인사노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역할을 못하느냐고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뒤늦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7월 5일에 공포되면서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인노무사의 직역이 되었으나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범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만 한정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숨통이 트였다는 점은 다행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공인노무사 역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비판이 많았다. 그 중 일부 대형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과 고용노동부 출신 전관공무원의 먹거리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주고 대형로펌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각종 업무나 컨설팅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 산업위생공학을 등을 과목으로 하는 자격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의 전문성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는 공인노무사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중 제2호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3호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의 범위 내에서 공정상의 안전, 작업환경의 평가 및 위험성평가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평가·지도와 관련 계획서 작성 업무정도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중 제4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은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가 상담·지도의 범위를 넘어서 노무관리진단의 영역인 산업안전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변호사의 경우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 중 제4호인 노무관리진단 중 비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관련부처 회시가 있고 산업안전 컨설팅은 상당수 비법률적인 부분이 혼재된 점에서 결국 공인노무사만이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컨설팅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수행한 결과물들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의 경우는 변호사와 반대로 현장을 잘 알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잘 아는데 전체적으로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변호사와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불완전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영역에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공인노무사들은 대기업부터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자문 및 임금관리 등 사업장 관리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개선자율점검, 일터혁신컨설팅, 직업계고 현장실습 점검 등 노동법과 관련한 사업장 점검과 컨설팅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현장에도 강하다.또한 일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순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직업성 질병(열사병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산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들과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복잡한 법해석 지식과 다양한 현장지식을 요구하는 점에서 법과 현장 모두에 능숙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현장안착을 위한 과제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행정사 등이 암암리에 불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아직 법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인노무사 직역(職域)이 되었으나 공인노무사의 완전한 직무(職務)로 자리잡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노무사들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역량을 발휘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산업안전 시장이 제한적으로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이상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선의 공인노무사들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간에 역량증진이 중요하다.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사업장에도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도 필요하다.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을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는 공인노무사 뿐이며, 공인노무사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으나 전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도 많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에서 폭넓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의 개정과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현장 점검의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살려서 공인노무사가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초적인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각종 의무를 얼마나 사업장이 얼마나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법 목적의 성패가 좌우된다.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혼란에 빠진 사업장을 조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에 역할을 한다면 입법목적도 달성될 것이다.공인노무사들이 즐겨 쓰는 건배사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 있다. 법과 현장을 잘 아는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에 큰 공헌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