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전의 AI와 비즈니스 모델]<4>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디지털·AI 정책 (3)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한국은 인공지능 3대 올림픽을 하나도 개최하지 못한 나라다. 빠르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차기정부 5년 내에 AI 3대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자. AI 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IJCAI는 2027에, 기계학습 분야 세계 최고 학회 ICML은 2025에, 딥러닝분야 세계 최고 학회 NeurIPS는 2026에 개최하면 어떨까. 학회 유치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새 정부가 많이 도와주면 더 빨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CES, 스페인 MWC, 스위스 WEF, 독일 Hannover Messe에 필적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글로벌 이벤트를 한국이 만들어서 매년 전 세계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모을 필요가 있다. AI와 서비스 Robot, 문화 컨텐트(Cultural Content) 등을 융합한 범지구적 이벤트를 기획,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늦어도 2027년에는 명실 상부한 세계적 이벤트로 자리 잡게 하자.

G3를 준비하는 통신 방송 클라우드 우주 국방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홍보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한 KBS의 수신료를 늦어도 2027년까지는 폐지(영국 BBC도 2028년까지 수신료 폐지)해야 한다. MZ세대의 상당수가 공중파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TV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는 행위는 도둑질에 가깝다. 한국은 겨울연가, 대장금, 강남스타일, 기생충, 미나리에 이은 오징어 게임으로 컨텐트 선도국이 되었다. 그러나, 수신료에 의지하고, 노조에 좌지우지되는 등 방송사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방송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차기 정부는 이를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방송 통신사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하여야 한다. 아마존, 스페이스엑스, 보잉 등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이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을 통한 차세대 글로벌 방송 및 통신 경쟁에 한국도 뛰어들어야 한다. AI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컨텐트를 제작, 관리, 유통하는 AI First 방송 통신사가 필요하다. KBS를 민영화까지 고려하여 개혁, 글로벌 방송 기업으로 육성하고 한국발 디지털 & 스마트 콘텐트를 대표하는 미디어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 AI First 방송 통신사로서의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여,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통신 비용 절감을 꾀하고, 새로운 방송 통신사는 위성, 6G 및 자체 클라우드에 기반하고, 한국에만 머물지 않는 글로벌 방송 통신 클라우드 기업이 되어야 하며, G3국가로 발전할 위상을 위해 우주 개발의 처음과 끝을 관장할 능력도 가지는 우주 방송 통신 클라우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기획은 생태계 조성과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한다. 방송, 통신, 클라우드, 우주개발, 인터넷, 인공지능의 융합은 전통적 분류체계에 기반한 제도와 규제의 지배를 받는 생태계에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방송, 통신, 교육, 과학기술, 보건복지, 농림, 국방 등 기존의 부처와 기관의 규제개혁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낡은 제도와 규제의 철폐를 유도하고, 각 부처간의 융합을 장려하는 융합 정책과 제도,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중심은 인공지능이 돼야 한다. 소위 BellHeads(미국 통신기업 AT&T의 전신인 Bell을 지칭)라고 지칭되었던, 통신사업자와 통신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정책과 마인드로 세계 최초의 성공한 소셜 미디어 싸이월드, 미국 MSN을 앞질렀던 네이트온 등이 글로벌화에 실패했다. IPTV 선정시, 통신기업인 SKT, KT, LG 유플러스만 허가하는 바람에, 인터넷에 기반한 다음 IPTV는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접었다. 당시 통신3사 외에 인터넷 회사에게도 IPTV사업을 주었더라면, 한국은 넷플릭스보다 더 먼저 글로벌 컨텐트 미디어 산업을 주도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일찍이 벨헤드에서 넷헤드(NetHeads, 통신 중심이 아닌 인터넷 중심)로 정책 전문가들의 중심이 이동했으나,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벨헤드에서, 넷헤드 조차 거칠 필요없이, 바로 딥헤드(DeepHeads: 딥러닝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 중심)로 정책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씨를 뿌려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먼저 없애거나 개선하는 것이 출발이다. SW산업 발전 정책으로는 대기업 SI회사 그룹 계열 매출 규모 제한과 공공부문 진출 허용을 묶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MB정부하에 대기업SI 회사들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를 점차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대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자기 그룹 계열 매출 비율이 낮은 회사들에게 가산점을 크게 주는 정책을 통해, 재벌 그룹 계열사가 내부 거래를 더 줄이게 하여, 경쟁을 고양하고, 전자정부 산업 부문에도 새롭게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산 디지털 인공지능 인프라 발전 정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공공부문서비스는 외산 클라우드 사용을 제한하여 국산 클라우드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외산을 급속히 대체할 AI 디지털 분야의 국산화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효율 낮은 산업 분야에 정부 지원금으로 외산품(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관련 분야의 국산화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차기 정부는 'No 규제(Regulation) No 지원'
분야를 천명할 필요도 있다. 블록체인 분야는 규제도 지원도 하지 않는 정책이 효율적이다. 특히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부라는 개념은 어불성설이다.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 산업도 'No 규제 No 지원'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이미 거대 플랫폼 기업도 'No 규제 No 지원' 분야로 선정하여, 국가의 R&D 지원 등도 없애고, 동시에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감시 및 제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성, 장애인 지원, 교통 위반 등 간단한 사법행정에 AI를 활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 응용(AI for Social)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 뉴욕의 강력 수사 검사 모겐소의 이름을 딴 AI 모겐소(Morgenthau) 시스템을 추진하여, 검경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 등에 AI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세계 각국이 AI 무기 개발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AI 무기 협약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 인공지능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에만 기여하는 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4편에서 계속)

<이경전 경희대·경영학 &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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