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금만 10년 고금리" 지적에 한상혁 "문제 시정"
최근 10년간 시중 금리가 꾸준히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한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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