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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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트래픽 폭증으로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시장을 장악한 해외 CP들이 비용 분담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한-일 해외망을 증설해 전송 용량을 작년 말의 2배 수준인 400Gbps급 이상으로 늘렸다. 이달에도 해외망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해외망을 세 차례 증설한 데 비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같은 투자는 주로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망 증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도 지난해 해외망을 늘린 데 이어 올 초 한-일 구간 용량 증설을 진행했다. 역시 넷플릭스·유튜브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KT 자회사 나스미디어의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PC·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93.7%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사용 중이다. 넷플릭스 이용률은 28.6%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국내 유료 가입자는 200만명으로 2년 전(40만명)보다 5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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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이들 업체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463만명으로 2월보다 22%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유튜브 사용 시간도 2월보다 16% 뛰었다.

문제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통신망 운영·증설 비용을 오롯이 국내 업체들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유튜브(구글)로 대표되는 해외 CP들은 국내 CP들과 달리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무임승차 비판이 거듭 나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11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했다. 넷플릭스에 최근 1년간 9차례나 망 사용료 협상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한 탓이다. 방통위는 중재 신청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해외 CP가 통신망 품질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증설 비용을 통신사가 오롯이 떠안으면 결국 통신요금이 올라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낸다. 페이스북도 SK브로드밴드와 KT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도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득만 취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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