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안은 졸속…타다, '그냥 택시' 되라는 것"

검찰 불구속 기소 이틀 만에 정부 작심 비판

정부 관료들 규제에 갇혀 있어…
국토부가 추진하는 상생법안
혁신 시작하지 못한 기업에
피해 보상부터 하라는 의미

이재웅 쏘카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혁신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기여금을 내면 할 수 있다’ 정도만 정해진 아무 내용도 없는 법안이에요. 졸속 법안인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업할 수 없죠.”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안(택시·모빌리티 상생법안)을 겨냥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VCNC의 타다 서비스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VCNC의 모회사 쏘카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주제의 세미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플랫폼 기업은 정부 기구에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임차해야 한다.

그는 “혁신을 장려해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에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토부 (법안)의 문제는 아직 혁신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한테도 (택시산업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니까 보상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의미”라며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뛰라는 것과 같으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정부 관료들이 포지티브 규제에 갇혀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규제 혁파를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진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였다면 타다를 포용하고, 타다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나 피해 등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어 이렇게까지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이 법인택시 회사를 잇따라 사들이는 것과 달리 “택시회사를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기업으로 남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타다 이전에도 규제로 인해 겪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1995년 한메일을 창업하고 4년 뒤 해외 투자자가 찾아와 ‘한국에 우편법이 있는데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며 “당시 우편법에 따르면 국가 외에는 타인의 서신을 전달해서는 안됐다”고 했다.

그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한다”며 “현재의 법, 제도와 혁신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는 혁신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서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이 환경, 노동 등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가 해외의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나 그랩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버는 자신이 번 돈에서 보험료, 기름값을 다 내고 남는 게 기사에게 돌아가다 보니 최저시급보다 못 벌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면 한국에선 택시처럼 될 것 같아 타다는 정해진 돈을 시간당 지급한다”고 했다. 타다는 ‘더 한국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어서 기사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좌중에선 타다 1만 대 증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근 타다 측은 출시 1주년 행사에서 내년 1만 대까지 승합차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에도 5000명 이상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어 수요를 예측하면 가능하겠다고 여긴 것”이라며 “많아지면 관리비용도 늘고 빠른 시간 내 배차도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겠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가 반대를 많이 해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MaaS(Mobility as a Service·통합이동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을 향한 쏘카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그랩과 우버는 생활 운영체제(OS)를 지향하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다”며 “자전거든, 차든, 운전기사가 있는 차 등 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강연 도중 몇 장의 사진을 소개했다. “1900년 뉴욕 5번가의 이 사진에는 마차 속에 자동차가 유일하게 한 대 있다”면서 “불과 13년 뒤 사진에는 자동차 속에 마차가 딱 한 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