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보조금 전쟁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단속은 6년간 19건에 불과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일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가 연기됐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고 7일 밝혔다.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례 12건을 확인했다.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같은 재판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
KT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할랄 인증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KT는 7일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KMF), 블록체인 전문업체 비스퀘어랩과 할랄 인증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세계 할랄 인구는 약 19억 명으로 전체 시장 규모는 430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선 KMF 할랄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300여 개 기업이 1000여 개 품목의 인증을 취득했다. 최근 할랄 식품의 생산·유통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웰빙 음식’으로 떠오르자 인증 수요가 늘고 있다.KT는 연내 할랄 인증 처리·발급·검증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해 이용하기 편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유효기간·제품 패키징 등 인증 후에 필요한 사후관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KT는 “문서 형태로 발급하는 기존 할랄 인증서는 위조가 쉬운 데다 유효성 관리 문제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KT와 KMF는 온라인 무슬림소비단체 할랄코리아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 할랄 인증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은 “KT는 다양한 분야에 특화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할랄 인증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증 서비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