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임위 중심 당정협의…"상임위 간 당정 연석회의도 검토"신동근, 5일 국회서 간담회 개최…이달 초 복지위원·복지부 비공개 당정협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했다.'게임중독 질병분류'와 관련해 정부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물론 당정협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 상임위 간 당정 연석회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WHO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 권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2년부터 게임중독에 대한 정책을 펴게 된다.WHO의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환영했으나, 국내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난색을 보인다.이에 민주당은 부처 간 갈등 조짐을 우려하고 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중독은 언젠가 터질 화산 같은 이슈"라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처 이기주의를 각별히 유념하라"며 "우리 당도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일단 국회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WHO 권고사항이 발효되기까지 충분한 시간(3년)이 남은 만큼 섣불리 방향을 정하기보다 추후 이견 조율을 위한 기초작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5일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중독 전문가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통화에서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조직했다"며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끝내는 토론회보다 입장차를 좁히고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문체위 한 관계자는 "설령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달 초 복지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기 의원은 통화에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었다.그래서 말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충분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문체위와 협업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정책 결정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천명했다"며 "게임중독을 둘러싼 갈등 조율은 당의 주도성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소아청소년기 '충동조절' 미성숙…"예방·관리 필요성 분명해"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어느 정도 게임에 몰입해야 중독으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하거나 자주 한다고 해서 게임중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게임 빈도나 횟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게임중독은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뇌 '도파민' 회로 고장…주변 우려 커졌다면 '주의'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진단기준을 3가지 제시했다.게임을 하는 시간이나 횟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삶에서 게임을 가장 우선시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다만 게임중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국내 진단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2년까지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질병코드 도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가 제시한 3가지 기준은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회로가 변하면서 생기는 뇌 기능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뇌 연구 영역"이라고 말했다.게임중독 증상은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중독 증상은 워낙 다양하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늘 게임을 오래 하거나 게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갈등을 빚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게임중독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걱정이 많아졌다면 한 번쯤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소아청소년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인간의 뇌는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뇌의 어떤 영역들은 연결망이 조밀해지고 정교해지는 데 반해, 어떤 영역들은 연결망이 오히려 약해지고 없어지기도 한다.소아·청소년 시절에는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성숙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반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뇌는 점점 다양한 자극들을 추구하고 학습하려는 충동(sensation seeking)이 강해진다.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 게임중독이 많이 나타난다"며 "소아·청소년기는 두뇌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게임뿐 아니라 모든 중독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 중독 증세 자체보다 중독으로 인해 학업이나 또래와의 관계 형성 등 성장 과정을 놓쳐 나타나는 폐해가 크다"며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우선 게임을 끊을 수 있도록 입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건강하게 즐기는 환경 마련…게임산업 성장에 도움의료계는 게임중독의 질병 인정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게임업계 주장을 반박했다.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이후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89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이들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 문화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게임중독에 대한 진단기준이 마련되면 오히려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교수는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을 모두 환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명확한 진단기준이 생기면 '내가 중독인가' 하는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 교수 역시 "게임업계에서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는 게임중독을 게임 자체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는 동의했다.다만 그렇다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이 교수는 "게임중독은 게임뿐 아니라 게임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이 문제라는 업계의 주장이 맞다"며 "WHO도 게임중독이 게임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렇다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알코올 장애 역시 술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질병으로 보고 관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게임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 있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예방과 관리, 치료해야 하는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재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WHO 결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일주일 간 1500개 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미나(콘퍼런스)도 10개 이상 열렸다. 찬반 의견이 맞서는 만큼 쟁점도 다양했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게임업계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복지부가 맞섰다.게임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30일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재 결정에 대해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 말했다. 사실상 국내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담당 과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총공세로 맞서고 있다. 89개 게임 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꾸렸고 협회들은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와 의학계를 저격하는 날선 비판도 시작됐다. 의학계와 복지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있다는 것.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잘못된 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암을 키우게 될 것"이며 "게임을 범인으로 모는 그들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갈등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국조실은 복지부·문체부·교육부·여가부·통계청·게임업계·의료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논란이 한풀 꺾이자 게임업계의 대응도 달라졌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익에만 집중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산업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번이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도 있다.공동대책위의 발대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게임산업과 문화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반성과 새 출발을 선언했다. 20대 대학생이 '게임 자유선언'을 낭독한 것도 같은 의미다.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복지부가 아닌 국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부동의 복지부가 아닌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복지부가 게임업계보다 한 수 위에 있다. 복지부는 시종일관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걱정한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게임업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장기전으로 가야한다. 어차피 국내 도입은 2025년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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