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은 '부실학회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 후보자가 '부실학회'(해외 해적학회)로 꼽히는 '오믹스'(OMICS) 관련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하며 학회 참석을 인정한 바 있다.
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단체다.
참가비만 내면 별 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 준다.
국내에선 오믹스와 함께 '와셋'(WASET)이 이런 사례로 잘 알려졌다.
오믹스는 인도계 학회로, 정상적인 논문 출판 문화를 해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소된 바 있다.
와셋은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작년 7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당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를 조사해 9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1천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두 학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이나 됐다.
기관 수로 치면 40%인 108개 기관에서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학기술원은 모두 포함됐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88명, 82명의 연구자가 이들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에서는 43명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참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을 막기 위해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도 했다.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토록 한 것이다.
또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원 소속 연구자 398명의 학회 참석 비용 14억5천만원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을 사전에 알지 못한 데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 정치권이 부글거리고 있다. 여당은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야당에선 ‘꼬리 자르기 인사’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해식 대변인은 최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자신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지난주 중반께 여론 악화를 이유로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표면화됐으며 지난 29일 이 같은 당내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 의혹 논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옮겨붙은 셈”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외 해적학회 참석은 검증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사전에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야권은 “인사 추천과 검증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까지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비(非)코드 후보 2명을 사퇴·지명 철회시킨 것은 코드 장관 두 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플레이일 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들은 물론 김 대변인의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위선영선’과 ‘막말연철’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 인사 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마 1순위는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범(汎)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보자 2명 낙마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후보자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과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이재훈 후보자가 땅 한 평, 집 한 채가 없어서 고통받는 서민을 정말 생각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 세 번째 개각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이재훈 후보자를 향해 당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쏘아붙이며 한 말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 창신동 뉴타운개발 예정지에 75㎡짜리 건물 중 25㎡를 2억4000여만원에 매입한 것이 문제가 돼 20여 일 만에 결국 낙마했다. 야당이던 민주당이 ‘쪽방촌 투기’라며 여론을 자극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투기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집사람이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노후 대비용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집사람이 한 것이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했으나 돌아선 여론을 설득하지 못했다.이 후보자의 사례는 공교롭게 ‘흑석동 재개발 지역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와 오버랩된다. 재개발 지역 투자나, 노후를 대비해 부인이 주도해 투자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김 전 대변인은 이 후보자보다 훨씬 더 거액을 들여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주가 됐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 자진 사퇴했다.이 후보자와 함께 당시 낙마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 공격에 난타당했다.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현 강원지사)은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국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건 전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2013년 1월 30일.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였던 김용준 후보자도 비슷한 상황에 몰려 하차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에 40년 가까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를 두고 “일반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김 후보자를 쏘아붙였다.이렇게 야당 시절 ‘부동산은 곧 투기’라며 당시 정부를 공격했던 프레임이 지금 와서는 고스란히 자충수가 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말까지 장관 후보자 33명 가운데 5명이 낙마했다. 이번에 하차한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낙마율은 20%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8.85%, 박근혜 정부 9.18%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다. 낙마 사유로는 ‘부동산 투기’(37.2%)가 가장 많았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낙마가 ‘후보 개인의 거짓말’과 ‘위법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만 2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다섯 차례 장관급 인사가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발표 23일 만에 2명 낙마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약 18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에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청와대는 이 같은 인사 참사에도 검증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며 ‘인사검증 라인 지키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만 언급했다.“흠결 알았다…검증 제대로 작동했다”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지명을 철회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은 본인이 사전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지만 조 후보자의 거짓말 탓에 논란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의혹들은 검증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이런 일종의 흠결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없음’을 강조한 이날 윤 수석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무한 애정’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책임론에 대해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일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또 한 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며 “야권과 보수진영의 연이은 공세에도 끄떡하지 않은 것은 조 수석의 결벽증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뒤늦게 검증기준 손본다는 靑청와대는 인적 쇄신 대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인 7대 원칙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정·인사 라인에서 7대 인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지만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잡기’에 역량을 집중해온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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