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민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정책 협의회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소위 첫 회의를 열어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는 비용 급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 등으로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인 네트워크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마치 여러 개의 특화된 네트워크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제공자(CP)가 일정용량을 점유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속도 지연을 허용하되 중소 CP에 한해 고속망(Fast Lane)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휴 콘텐츠에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안별로 사후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품질이 보장되지 않지만 모두 공평하게 이용하는 일반 인터넷인 최선형(Best-Effort) 망일 수밖에 없어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활동가는 "5G 하에서 망중립성 탓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고속망을 위해 별도 대가가 요구될 경우 중소 CP에 불리하다"며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사가 하는 제로레이팅이나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문제가 있으며, 불공정 행위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맞붙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도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 발생 때 사후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소위 첫 회의여서 통신사와 인터넷업체 간 격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철학은 국민이 혜택받고, 혜택이 줄지 않는 이용자 중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라며 "망중립 원칙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5G 시대로 가면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5G와 조화를 이룰 솔루션을 내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폐기했던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인터넷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다.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FCC가 지난해 12월 이를 폐기했다.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인터넷 통신 정책의 보수 회귀로 평가돼왔다.FCC의 정책을 번복하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백악관은 그동안 FCC 정책을 취소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망립성 문제가 젊은 유권자의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망중립성(net neutrality)’에 대한 대부분 논쟁은 중요한 현실을 무시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그들의 사이트를 통제하고 있는 수익 중심의 알고리즘과 불투명한 콘텐츠 가이드라인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인터넷은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이런 개인화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우리는 뉴스 기사를 읽고, 비디오를 공유하고, 친구들의 삶에 대해 알고, 사회 트렌드에 관해 토론한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공정하게 배포하지 않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콘텐츠 타기팅에 능통한 돈 많은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선호하는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전술을 사용해 확실히 비중립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이들 플랫폼의 정책을 보면 유료 프로모션 게시물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반면 대부분 무료 콘텐츠는 소수에게만 전달된다.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는 최근 비프로모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 것을 봐왔다. 만약 당신의 휴가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가 몇 년 전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면, 당신의 콘텐츠가 구식이거나 친구들이 흥미를 잃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당신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당신과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이 게시물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아마추어 사진작가 또는 레크리에이션 블로거라면,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오너인 경우라면 페이스북은 당신을 ‘유기농’ 사용자에서 돈을 주고 광고를 올리는 고객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지난 10년 동안 필자는 ‘뉴요리칸 시인 카페’ ‘아트 재팬 2020’ 및 다른 기관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왔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의 재산을 늘려왔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변덕스럽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특정 콘텐츠를 우대하고, 특정 유형 게시물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또는 유료 게시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는 경험 많은 온라인 마케터도 좌절할 수 있다.만약 당신이 돈을 내는 ‘부스팅’ 없이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올린다면 그 게시물은 당신의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1~5%에게만 도달할 것이다. 당신의 팬이나 친구들이 그것을 다시 게시하지 않는 한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팔로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아마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달러에 동일한 게시물을 부스트하면 페이스북은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더 많은 고객에게 이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단주의자의 도전을 받는 콘텐츠는 허용하면서 무해한 자료(크리스마스 카드, 특정 도시명)는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의 불투명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게시물은 잊혀질 수도 있다.게시물의 가시성은 타깃 소비자들이 다양한 광고주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5달러를 내면 큰 돈을 쓰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팬 50명이나 미취업 학생 2000명에게 도달할 수도 있다. 특정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바뀌며, 광고가 게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페이스북의 비중립적인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이 섬뜩하다. 시행착오 실험은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소셜미디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많은 소규모 기업은 시장조사를 할 여력이 없다. 어떤 회사는 첫 번째 캠페인이 실패하면 소셜미디어 광고를 완전히 포기한다. 고객으로서 당신의 가치와 마케팅 담당자로서의 비용이 알고리즘 변덕에 따라 변동된다는 사실은 좌절감을 안겨준다.페이스북은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폭로 이후 투명성과 집행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한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최근의 변화는 뉴스 아이템 심사를 민주화하고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보다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 방침 변화의 정도나 건전성을 알 방법이 없다. 우리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페이스북의 실험이 때때로 언론의 자유와 소기업의 재정을 해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다.소셜미디어 활동이 계속해서 인터넷 사용을 지배하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생존은 점점 더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조직들의 경쟁을 돕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그러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재정, 정치 체제 및 대인 관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업 자체 조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 기업, 비영리·정부 부문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상적으로 규제돼야 한다.망중립성 보호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규제는 온라인 경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콘텐츠 조작을 경계하면서 혁신, 창의성 및 언론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규제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뻗어가는 콘텐츠 시장은 계속해서 부자들을 선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원제=What About Social-Media Neutrality?정리=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대니얼 갤런트 < 소셜미디어 마케팅 컨설턴트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網)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원칙을 고수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도로 관리 주체가 차량 종류나 적재중량, 제한속도 등을 제한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이다.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하면서 큰 트럭이나 버스, 무거운 짐을 실은 차량 등에 추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버라이즌, AT&T 등 통신·케이블방송업체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국내에서도 통신·인터넷업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매년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맞춰 통신망에 투자하려면 인터넷업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월 2만3000테라바이트(TB) 수준이던 국내 통신 트래픽은 올 1월 25만TB를 넘는 등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인터넷기업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7일 “망중립성 원칙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며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은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망중립성 원칙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트래픽 급증에 따른 통신망 확충… 인터넷·콘텐츠 업체도 분담해야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무임승차' 막아야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의결했다는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달구고 있다. FCC는 지난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감소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중단 △인프라 관련 일자리 감소 등을 들었다.미국 통신·케이블업체가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1조5000억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성공신화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망중립성이 강화된 2012~2015년 망 투자가 20%(1500억달러) 감소했다는 게 FCC 논리다.그렇다면 우리 사정은 어떨까. 국내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비중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며, 주요 10개국 평균(11.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7년 중 6년간 1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단말기의 확산과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업자 서비스의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투자비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산업 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ICT 생태계 구성원 간 성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플랫폼기업들은 콘텐츠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 경쟁전략을 추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국내 ICT 사업의 예속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법 적용 관련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하며 망 대가, 세금 회피 등의 이슈를 확산시키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없이 시장에 진입해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불공정 경쟁 등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통신사업자가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ICT 생태계 내에서의 규제 논의가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에만 국한해 망중립성, 서비스 품질 요건,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ICT 생태계 활성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향후에는 5세대(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의 확산, 가상·증강현실(VR·AR) 활성화 등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콘텐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망중립성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스마트폰용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발전하는 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업자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돼 기존에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가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 2020년이 되면 기존의 망중립성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될 것이다. 규제 기관의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ICT 생태계 규제체계에 관심을 갖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반대] 트래픽 비용 부담여력 없는 사업자… 혁신적 서비스 시도조차 어려워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는 망에 대한 재산권과 투자 유인 보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유발 주체의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반면 플랫폼·콘텐츠를 제공하는 망 이용 사업자는 공정경쟁, 서비스 혁신 및 우수 콘텐츠 개발 유인을 위해 중립적인 트래픽 관리를 요구한다.한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은 지금까지 반쪽짜리 원칙이었다. 통신사들은 특정 플랫폼기업에 더 많은 트래픽 비용을 부과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업체들은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자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SK플래닛 11번가에 데이터 과금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금껏 트래픽 사용료를 국내에 지급하지 않은 구글 유튜브 등 국외 사업자와의 형평성은 차치하고라도 트래픽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는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하기조차 곤란하다.백 보 양보해 그나마 있는 반쪽짜리 망중립성 원칙마저 폐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외국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가스·통신·방송 등의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따라서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오랫동안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됐다. 민영화 과정을 거친 후에도 정부가 소수 사업자에만 진입을 허용해 일정 부분 독점을 보장해 주는 자연독점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미 소비자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사용료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의 수익 증대를 의미한다. 만약 네트워크 사용량이 100%에 달했다면 이는 생산량을 초과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통신사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음을 의미한다.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망 자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즉 콘텐츠나 플랫폼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플랫폼과 콘텐츠가 필수다. 특히 국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콘텐츠의 이용자가 몰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히려 외국 통신사가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우수한 콘텐츠와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는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더 많은 부가가치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운전자 관계를 생각해보자. 고속도로의 운전자는 이미 통행료라는 고속도로 사용료와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현대자동차 혹은 쌍용차가 많다고 해서 이들 자동차 제조사에 도로 사용료를 자동차 수만큼 별도로 납부하라고 하지 않는다. 도로공사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전용라인만 다닐 수 있도록 특혜를 주지도 않는다. 만약 도로공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결국 혁신적 기술 개발은 지연된다. 자동차 생산이 저하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하물며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운 신생 자동차 회사는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자동차가 달리지 않는 고속도로를 상상할 수 없듯이 플랫폼과 콘텐츠 없는 망은 존재 가치가 없다.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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