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해외 출원, 선진국의 4분의 1
우수특허 비율 27% 불과
질적 수준 여전히 '미흡'
특허청은 2012~2016년 정부의 R&D 과제에서 창출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6년 정부 R&D 예산을 받아 이뤄진 연구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출원 건수는 3만807건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했다. 특허 등록 건수는 1만6670건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10.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특허 출원과 등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2016년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정부 R&D 관련 특허 중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사례는 3485건으로 5년 새 연평균 21.4% 늘어나는 등 이전도 활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허 품질을 구분하는 9단계 중 상위 3단계에 포함되는 우수특허 비율이 27.3%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이 43.1%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이번 조사 결과 ‘특허 강국’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의 정부 R&D 관련 특허 중 우수특허도 6.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 연방정부가 R&D에 투자해 확보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18.6%에 달한다. 해외 출원되는 특허 비율도 낮았다. 정부 R&D 특허는 평균 1.6개국에 출원되는 데 반해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특허는 평균 6.9개국에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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