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제 폐지' 놓고 오락가락…혼란만 부추긴 방통위

현장에서

“현재로선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본지 6월10일자 A17면 참조)가 나온 지 20일 만에 방통위가 밝힌 공식 의견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방통위 상임위원들(다섯 명)이 모여 이 문제를 처음 논의했다”며 “시장이 안정돼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언론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군불을 지핀 건 방통위다. 9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방통위가 단말기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단통법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통위 공보실에 사실 확인을 하자 “해명 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방통위 담당부서 관계자도 기자에게 “어차피 일몰법(2017년 10월 시한) 조항이어서 1년 먼저 폐지하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해명 자료 성격의 보도 참고자료를 낸 건 하루가 지난 10일 저녁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등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이 이날 오후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하자 그제야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난 20일간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논란을 자초하며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보조금 인상 소식에 휴대폰 구매를 미룬 상당수 소비자와 단통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동통신 영세 대리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방통위에서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를 철폐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방통위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던 문제가 입법 이슈로 바뀐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미방위(24명)의 야당 소속 의원 14명 중 11명은 미방위 활동 경험이 없다. 기자와 통화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잘 모른다.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주고받기식 법안 흥정으로 단통법 개정이 더 큰 ‘개악’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정호 IT과학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