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운영체제(OS)나 기계학습 같은 소프트웨어 기초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IP) 강화에 4조6천43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관련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 한 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R&D가 특허와 표준으로 이어지는 '표준특허 중심 R&D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전적 연구를 뜻하는 'X연구' 등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해 창조적·개방적인 IP 창출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또 OS나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SW 기초기술과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권리를 확보하는 등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등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보유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의약품·3차원(3D) 프린팅·착용형 스마트기기 분야의 신제품 개발 등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당한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저작권센터는 더 많이 설치하기로 했다.

지재위는 또 이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2012∼2016)의 종료를 앞두고 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수립지침은 '지식재산 부국, 국가 성장의 신(新) 모멘텀'을 비전으로 삼고, 5대 분야 정책 방향으로 ▲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 지식재산 품질 강화 및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공유 증진 ▲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 신(新)지식재산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20대 전략 목표를 보면, 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연구개발(R&D) 기획과 연계하는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의 개방·융합형 혁신을 장려하고, 국내외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해결 제도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품종, 생명, 유전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 및 전통지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송 포맷 같은 한류 콘텐츠의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