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텔레콤·KMI 등 5개 업체 참여 의사 밝혀
참여설 돈 대기업은 부정적 기류


정부가 지난달 말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번번이 무산돼온 제4이동통신사가 이번에는 출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아직 유력한 참여 후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군소업체들만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이번에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4이동통신 참여를 준비 중인 업체는 2010∼2014년 6차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고배를 마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 2차례 신청했다 탈락한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등 4∼5개 업체로 추산된다.

우리텔레콤이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초기 자본금 최대 1조2천억원에 2만원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사업 구상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제4이통 참여를 추진하는 업체들은 초기 자본금을 대략 1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군소업체와는 달리 정부가 내심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는 유력 대기업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업계에서는 케이블TV나 통신 사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CJ, 태광그룹, 현대백화점, 통신을 활용한 '커넥티드 카' 등 미래형 서비스에 관심이 큰 현대차그룹 등이 제4이동통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거론된 기업 대부분은 통신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조 단위의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고 해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며 "망 투자비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친환경차 등 자동차 기술 개발에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항간에 돌고 있는 제4이동통신 참여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라면 새롭게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기존 사업자와 협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현대차는 이미 10년 가까이 KT와, 기아차는 SK텔레콤과 협업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3번째 사업자인 LG유플러스조차 LTE로 완전히 전환한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 추진 작업이 본격화 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탄생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4이동통신업체 승인의 가장 큰 조건은 탄탄한 재무구조"라고 밝힌 상황에서 초기 자본금을 불과 1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는 중소업체들로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 속에 최근 야당에서도 "성장기가 아닌 포화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규모와 경쟁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이통 진입 추진 정책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정부는 네 번째 이동통신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하지만 망 구축 등 투자 비용과 사업 추진 비용을 감안하면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이어 "제4이통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은 산업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저가요금제 위주의 알뜰폰과 고객층이 겹쳐 알뜰폰 업체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9월부터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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