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부당' 판결

서울고법은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ㆍ메일ㆍ커뮤니티ㆍ전자상거래ㆍ콘텐츠 서비스(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상품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NHN이 동영상 콘텐츠 업체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에 비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NHN 측은 "공정위가 설정한 포털시장 개념이 협소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NHN과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NHN이 UCC 동영상의 상연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