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게시물 3년간 급증"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이 2006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75.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605건에서 2007년 861건, 지난해 1천61건이었다.
안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한 게시물의 인터넷 게재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명확한 법적용으로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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