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최근 일부 후발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향후 (통신시장의) 경쟁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해 향후 정부의 통신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통신시장 전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98년 이후 KT, SK텔레콤 등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실시된 요금규제, 상호접속 의무화 등 유효경쟁 정책을 설명한 뒤 "기존 정책에 대해 리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그동안 팽창기의 통신시장에서는 정부의정책 수단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나 성숙기에 돌입한 현재에는 정부의 정책수단에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기존 정책을 재평가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두루넷과 온세통신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고, 기존 통신사업자들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등 통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돌입하면서 통신시장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통신시장의) 경쟁 실효성 확보를 위한경쟁수단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라며 "시내전화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후발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설비 제공제도를 도입하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경쟁 행위의 사후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내 및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의 차칠없는 도입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유지 및 결합판매 금지 등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착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유지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집중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앞으로 선후발 통신사업자간 차등적인 규제, 즉 `비대칭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