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때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 뱅킹, 조달부문 등 현재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의 이용분야가 전자영수증, 인터넷 쇼핑몰및 경매, 의료처방전, 성인인증 등으로 크게 다양화된다. 정통부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세계 5대 정보보호기술 보유국으로 진입을 위해 내년에 6백28억원 등 2007년까지 5년간 2천7백90억원(민간분야 8백45억원 포함)을 투입, △무선인터넷 및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정보보호기술 △개인휴대단말기 해킹.바이러스 대응기술 △고속 암호프로세서 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전자서명 이용 확산을 위해 전자서명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해두고 패스워드만으로 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키로밍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전자서명 하나로 국제 상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암호기술 개발과 암호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순수암호이론을 연구하는 고등정보보호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선도암호지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창구를 운영하며 △스팸메일방지지원센터를 설립, 악성 광고성 메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