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정부에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이 전년도 매출액의 0.5%(KT, SK텔레콤 등시장지배적 사업자는 0.75%)로 대폭 축소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출연금 제도를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유선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향후5년간 예상 매출액의 1∼3%를 정부에 일괄 납부하는 일시출연금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정부에 내는 연도별 출연금을 전년도 매출액의 0.5%로 낮추는 한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부과키로 했으며 그 금액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연도별 출연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0.75%를 적용,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무겁게 부과키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출연금도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부과하되 그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에서 0.5%로 낮추었다. 정통부 이기주 정보통신기획과장은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출연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면서 "그러나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 정부의 출연금 수입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천8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는 또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주파수할당 대가인 출연금 1조3천억원중 잔액 6천500억원의 분납방법과 관련,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납하되1년차에 9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을 증액해 마지막 연도인 2011년에는 1천700억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 분납에 따른 이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납부토록 하되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3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의 평균(6%대)에서 0.75%포인트를 감한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밖에 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LG텔레콤에 대해 2003년중 서비스개시와 기존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망(2세대)과 로밍의무화를 조건으로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서를 교부키로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