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신규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융자지원 업체 선정도 외부에 위탁하는 등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승택(梁勝澤) 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정통부 고위간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따라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총 1조7천539억원에 이르는 정보화촉진기금 중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기업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4천641억원의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선도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하반기중 부분적으로 외부에 위탁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 연 2회로 정해진 융자금 신청도 수시접수로 변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의 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요구자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으며, 이달중 정통부 장관에게 직접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 평가에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평가위원 구성때 특정기관 출신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원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한다는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개발 과제 신청 업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선정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내달까지 정보화촉진기금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조직진단작업을 실시, 관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내달초까지 기술개발출연사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5월까지최종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