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케이스를 열어놓고 그 옆에 망치를 준비해 놓았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뜨면 망치로 하드웨어를 부숴버리겠다. 하드 값은 기껏해야 10만원이다", "이러다간 하드를 부수는 하드도 나오겠다",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단속반의 불법복제검색 디스켓을 감염시키고 이 디스켓으로 인해 다른 컴퓨터가 감염되면 단속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성난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나 안티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주장한다.

외국계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책정해놓고 한국 정부더러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라고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잠재적 경쟁자인 한국 벤처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외국의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다.

일부 네티즌은 "건수채우기"에 급급,단속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천에서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운영한다는 한 네티즌은 "직원 3명에 컴퓨터 4대가 고작인 회사에 검사 1명을 포함해 단속반 3명이 들이닥치더니 신분증만 꺼내보이고 PC를 마구 뒤졌다"며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빼서 벌금 물고 문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홈페이지(www.spc.or.kr)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시위로 접속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SPC는 검.경과 공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일선에 투입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SPC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SPC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SPC 성토장인 "안티SPC" 사이트(www.studioai.net/antispc/)는 연일 네티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국민이 정부에게 준 권리를 마음대로 악용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반대한다"라고 씌어 있다.

또 피단속경험,단속 피하는 방법,쉐어웨어(사용기간이 제한돼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목록 등이 올라 있다.

정부엔 법을 원칙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는 유연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생각이다.

단속반의 강압적 태도,실적 위주의 단속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값을 적정수준으로 낮춰 정품을 구매할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불별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 당국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