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GHz (기가헤르츠)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로 3개를 선정하고 기술표준으로 동기식 비동기식을 모두 허용하는 복수표준을 채택,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현행 사업계획서심사방식을 보완해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출연금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정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로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구분 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3개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의 사업권을 놓고 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한국IMT-2000 등 4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정통부는 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현행 사업계획서심사방식에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출연금을 많이 써낸 사업자에게 최대 2점까지 가점키로 했다.

출연금 상한액은 1조3천억원,하한액으로는 1조원을 제시하는 한편 하한액 미만을 써낸 사업자는 부적격 처리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점만 가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표준으로는 동기식(CDMA2000)과 비동기식(WCDMA)을 복수로 채택함으로써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기지국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IMT-2000 서비스가 개시된 뒤 기존 이동전화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로밍(상호접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